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8.10.09 선고 2008누11602 판결
  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

2. 서울행정법원 2008.04.16 선고 2007구합42041 판결
  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

3. 서울행정법원 2008.03.25 선고 2007구합34842 판결
  국외현지법인 위탁하여 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대외무역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